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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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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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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대여해 준 명의대여자와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실운영자 모두를 사기죄의 공범 및 방조범으로 고소합니다.
단순히 돈을 안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일 수 있으며,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실조회 신청 자체에는 법원 비용이 들지 않으나 회신하는 기관에 따라 소액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