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원미구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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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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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피해액 전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발급 송금 확인증과 가해자가 재물을 인도받은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처음부터 가로챌 목적으로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빌릴 당시에는 돌려줄 생각이었으나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안 돌려준 것이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