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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돈을 다른 곳에 은닉하기 전에 통장을 묶어두는 민사 절차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라고 하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탁금을 납부하면 처리가 진행됩니다.

가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처음 몇 달간 잘 갚다가 잠적했을 때 변호사는 어떻게 사기죄를 입증하나요?

처음 몇 달간 이자를 낸 것은 사기죄 성립을 피하기 위한 고의적인 '면피용 행위'였음을 당시 가해자의 총부채 상황과 무자력 상태를 폭로하여 증명합니다.

사기꾼이 외국인인데 국내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쳤다면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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