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림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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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조서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자가 약속을 어기면 민사 소송 없이 조서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변호사는 안내합니다.
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변호사의 안내에 따라 사건이 해당 군인이 소속된 군검찰이나 군경찰로 이송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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