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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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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외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추가하여 압박 수위를 높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나이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으며, 피해금은 별도의 민사 절차나 합의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