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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사기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할 때 변호사가 시효 정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해자가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포되어 있었거나 도피했던 출입국 기록을 찾아내 시효가 멈췄었음을 법원에 입증합니다.

미성년자가 중고나라 사기를 친 경우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은 미성년자 본인에게 내려지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민사소송 도중 가해자가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저당권 설정했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하나요?

저당권 설정 행위 자체가 허위표시이자 사해행위임을 주장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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