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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나요?

사실에 기반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지만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됩니다.

사기꾼이 합의서 공증을 차일피일 미룰 때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강제 수단은 무엇인가요?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변호사가 형사 재판부에 가해자의 기만적인 태도를 알려 보석 취소나 실형 선고를 유도하는 압박을 가합니다.

사기꾼이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 하나요?

부모의 책임 감독 소홀을 원인으로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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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