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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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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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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야 변호사 선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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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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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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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머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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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푸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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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이므로 형사상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구대에서도 접수는 가능하나 대개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으로 이송되므로 처음부터 경찰서에 방문하는 것이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 판결을 받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