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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알바인 줄 모르고 일했는데 저도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죄의 공범이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가해자가 합의 조건으로 제 고소 취하서와 인감증명서를 먼저 달라고 할 때 변호사의 지침은 무엇인가요?

절대 먼저 주어서는 안 되며 합의금 전액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되는 것과 동시에 교환 형식으로 서류를 넘겨야 한다고 차단합니다.

사기죄 고소 후 수사관이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수사관 교체 신청을 하거나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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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