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낙민동 변호사사무실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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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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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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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망하면 형사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료되므로, 가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에서 배상명령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인적 사항과 피해 금액을 적어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원금에 위자료 및 소송 비용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조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