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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고 잠적했을 때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으면 해결되나요?

단순 민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므로 변호사가 대출 계약서 위조 증거를 첨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 금융사 청구가 멈춥니다.

가해자가 걸어놓은 형사공탁금은 무조건 수령해야 하나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 공탁금 출급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계속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형사재판의 제1심 선고 결과 가해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변호사의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판결문을 바탕으로 즉시 민사 집행 절차를 개시하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재범을 저지르거나 돈을 숨기지 못하도록 재산 추적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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