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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과정에서 동업자가 수익금을 가로챘는데 사기죄와 횡령죄 중 변호사는 어떤 쪽으로 접근하나요?

변호사는 초기 투자금 유치 과정의 기망이 있다면 사기죄로, 운영 과정에서 장부를 조작해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정확히 죄명을 구별하여 고소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가 모호할 때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차용 당시 가해자의 실제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정황 증거를 법리적으로 구성해 줍니다.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여러 명일 때 고소장을 각자 써야 하나요, 같이 써야 하나요?

각자 제출해도 되고 공동고소인으로 하나의 고소장에 이름을 올려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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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달성동 법률사무소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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