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형사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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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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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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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고 대출 채무를 면제받도록 조력합니다.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단지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으로도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장 접수와 수사가 가능합니다.